#3 해설
2025년 국회8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3 해설
2025년 국회8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025년 국회8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025년 국회8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개인은 자신의 사적 공간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
왜
냐하면 자유가 무분별하게 행사될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약을 생각해보라. 마약
은 담배나 술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이지
만, 자유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국가에서도 유독 마약의
소지나 사용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마약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마약은 그 사용자와 주변 사람에게 상당한 해
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먼저 마약 사
용자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 사람의 건강이 나빠질 것이고
종국에는 마약에 중독되어 정상적인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하
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는 분명 그 개인에게 일어나는 해악이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도 나
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의 가장이 마약
에 중독되었다고 해보자. 그 사람은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
행하지 못하여 가정에 경제적 파탄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이
는 가족구성원의 삶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것이다.
게다가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더 많은 마약
을 구하기 위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마약으로 인한 해악이 사회에 팽배하게 되면 사회
적 불안정이 나타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총체적 후생의 감소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는 개인의 삶에 적극 개입하여 법적인 제재를 통해 마약을 통
제해야 한다.
①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마약의 사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③ 마약이 가져오는 해악이 담배나 술이 가져오는 해악보다 경미하다.
④ 국가는 시민의 총체적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국가는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2025년 국회8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025년 국회8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025년 국회8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