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설
2025년 국회8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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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디지털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도구와 기술을 사용한 민주주의'로 정의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다양한 실천, 구조, 기관의 맥락에서 정의되어야 하는 것처럼 디지털 민주주의 역시 단순하게 정의하기 쉽지 않다.
새로운 통신기술은 더 진보한 직접 민주주의를 도래할 수 있게 할 시민의 기술 소유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정치적 인터넷에 관한 초기 연구는 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인터넷 민주주의는 정치에서 맞닥뜨린 [ ㉠ ]에 대한 구원투수로 등장하였다.
긍정론자들은 전통적인 채널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가능성이 적은 청중이 디지털 도구로 인해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질 수 있고, 나아가 제한된 대표자들만이 정치에 참여하였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수행된 실증 분석은 대체로 이런 긍정적 평가에 회의적이었다.
소위 '사이버 비관론자' 집단은 온라인 정치 관행이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정치적 접근성에 관한 불평등도 해소하지 못한 채, 단지 인터넷 사용자-활동가들이 정치 게임에 기여하고 있다고 여기게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터넷상의 정치 참여가 전통적인 정치 참여와 동일한 변수에 의해 결정 혹은 강화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의 사용이 새로운 사회 집단을 동원할 수 있게 한다는 동원 이론가들과 달리 비관론자들은 [ ㉡ ]을/를 강조한다.
최근의 문헌들은 이러한 유토피아적-비관적 이분법을 넘어선다.
오늘날 모바일과 소셜미디어의 보편화는 기술을 변수로 놓는 기존의 디지털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제의식을 던져준다.
디지털 민주주의의 초점은 [ ㉢ ]이라는 거대한 목표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세분화된 문제의식으로 바뀌고 있다.
일례로 시민참여를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 프로젝트로서의 시빅 테크(civic tech)는 영리활동과 시민참여 사이에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탐색, 정치적 중립성 보장, 그리고 데이터 공유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 ㉡ ㉢
① 대표성의 위기 - 참여의 초기 격차 -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② 대표성의 위기 - 기술의 불확실성 - 디지털 혁신기술의 적용
③ 대표성의 위기 - 참여의 초기 격차 - 디지털 혁신기술의 적용
④ 책임성의 위기 - 기술의 불확실성 - 디지털 혁신기술의 적용
⑤ 책임성의 위기 - 참여의 초기 격차 -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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