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해설
2025년 국회8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10 해설
2025년 국회8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025년 국회8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025년 국회8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의회외교(parliamentary diplomacy)'는 '국회의원, 의회외교 단체 등이 국내외 현안에 대한 지지확보, 협력증진 및 교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외국 의회,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외교활동'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의회외교는 정부외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정부의 공식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제21대 국회 기준 의회외교 단체로는 의회외교포럼, 의원친선협회, 한·중 의회 간 정기교류체제가 있고, 국회 소관 법인으로는 1972년에 설립된 한일의원연맹, 2022년 12월 발족한 한중의원연맹 등이 있다.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의회외교 단체와 함께 국회 소관 법인으로 상대국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공식 설립된 의원연맹이 활동 중이지만, 미국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즉, 제21대 국회 기준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의회외교 채널은 의회외교 단체인 한미의회외교포럼 1개뿐이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의회 간 정례적 논의 채널을 구축하여 의회외교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양국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회외교포럼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외교입국(外交立國)'이 절실하며, 이에 따라 의회외교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국회 내 공감대를 바탕으로 출범하였다.
의회외교포럼은 전세계 주요 거점 국가와 권역별로 외교 채널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1대 국회 기준 미·중·일·러 주요 4강과 EU, 아프리카, 아세안, 서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오세아니아의 12개 포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 국회의 대미 의회외교는 전담 조직이 제도화되지 않은 채 초청·방문·국제회의 참석 등 특정 현안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2019년 한미의회외교포럼 출범으로 미 의회와의 상시적인 의사소통 채널 구축 및 대미 의회외교의 제도화·정례화가 기대되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가 도출되지 못했다.
따라서 양국 간 의회외교 채널의 공식화·정례화를 위해서는 별도 사무국의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 의회외교는 정부외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보다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다.
② 제21대 국회 기준 의회외교 단체로는 의회외교포럼, 의원친선협
회, 한·중 의회 간 정기교류체제가 있다.
③ 제21대 국회 기준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의회외교는 한미의회외
교포럼, 한미의원연맹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④ 의회외교포럼은 전세계 주요 거점 국가 및 권역별 외교 채널 구
축을 목적으로 한다.
⑤ 한미의회외교포럼은 2019년에 출범하였으며, 미 의회와의 상시
적 의사소통 채널 구축을 목표로 한다.
2025년 국회8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025년 국회8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025년 국회8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