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설
2011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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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부(父)의 성(姓)을 따른다."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갑은 합헌, 을은 위헌이라는 견해인데,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이에 관한 진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의 논거>
(가) 부모 양계 혈통을 모두 성으로 반영하기는 곤란하므로 어차피 부성 또는 모성 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나) 자녀가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은 오랜 역사를 거쳐 형성, 유지되어 왔고, 그 결과 대부분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성은 곧 부의 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 성의 사용이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을의 논거>
(라) 부성주의(父姓主義)는 부와 남성을 가족의 중심에 놓고 가족 내 여성의 지위를 남성에 비해 부차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놓아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
(마) 부성주의는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가족제도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오늘날의 헌법이념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바) 자녀 성의 결정은 부와 모 공동의 관심사이므로 부모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보 기>
ㄱ. 갑과 을의 견해 차이는 성이 생물학적 혈통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 기인한다.
ㄴ. 통계자료에 의하여 사회 일반이 성을 부성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해도 을의 논거가 유지될 수 있다.
ㄷ. (바)를 통해,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모 외의 제3의 성을 포함한 성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을이 지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ㄹ. 법률조항을 "자녀는 부의 성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을 따른다."고 개정하더라도 을은 여전히 위 논거에 기초하여 위헌 주장을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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