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설
2011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5 해설
2011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11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11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갑과 을 두 사람의 견해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무력화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도를 가
진 범죄자는 드물게 발견된다.
예를 들어 살인의 대부분은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죽이겠다는 일관된 목표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칼이나 총기가 사용된 강도사건 가
운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치명적 결과가 발생한 공격과
그렇지 않은 공격 사이에는 사건의 동기나 목표의 측면에
서 명백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유사점이 더
많이 발견된다.
다른 요인과는 독립적으로 흉기의 치명성
이 공격으로 인한 사망의 확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약 사건 현장에서 사용되는 흉기가 총기가 아니라 칼이
나 몽둥이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극단적인 결과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을 : 흉기를 선택하는 행위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관련된
몇 가지 선택의 결과로 간주되어야 한다.
흉기 그 자체가
피해를 유발하거나 피해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흉기는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순응을 쉽게 이끌어 낼 수
있어서 흉기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몽둥
이나 칼 대신 총기를 사용하거나, 총기 가운데 구경이 큰
총기를 사용하는 범죄자는 그렇지 않은 범죄자와는 의도가
다르다.
<보 기>
ㄱ. 상대적으로, 갑은 충동적인 범죄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고
을은 계획적인 범죄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ㄴ. 총기를 소지하는 것 자체가 범죄자의 목표 달성을 용이하
게 해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 을의 설득력은 높아진다.
ㄷ. 치명적인 흉기가 사용된 범죄 사건이 덜 치명적인 흉기가
사용된 범죄 사건에 비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빈도나 상
해의 심각성 정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 갑의 설득
력은 낮아지고 을의 설득력은 높아진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1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11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11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