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해 (가), (나)와 <전제>에 기초한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외국인에 대한
　　대우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일단 자발적으로 입국한 외국
　　인은 현지의 조건에 자신을 맡겨야 하며, 그가 외국인이
　　란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한, 외국인의 국적
　　국가는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
(나) 외국인과 내국인의 동일한 대우는 외국인에 대한 대우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주요 기준은 되지만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으며, 외국인에 대한 대우 수준은 국제사회가 합의
　　한 최소한의 수준에 합치되게 결정되어야 한다.

<전제>
○ (가)와 (나)는 사적 영역에서의 논의이고 공적 영역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대우는 배제한다.
또한 내란 또는 전쟁 등 국
　가위기 상황이 아닌 평시를 기준으로 한다.
○ 자국민에 대해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더 높은 수준
　으로 대우한다.
○ 외국인에 대한 대우 수준은 (가)보다 (나)를 따를 때 더 낮
　아지지는 않는다.

---

<보 기>

ㄱ. (가)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과도한 요구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ㄴ. (나)는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있는 자국민에
　대한 특별대우를 선진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ㄷ. '외국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자는 그 외국인의 국적 국가
　를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가)와 (나) 모두
　에 적용 가능한 배경 진술이 될 수 있다.
ㄹ. 만약 (가)를 지지하는 어떤 국가가 다른 상황이나 조건의
　변화 없이 (나)를 따르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였다면 자국
　민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