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설
2011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3 해설
2011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11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11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X, Y, Z 세 국가가 합의한 <규정>과 주어진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규정>
제1조 어떤 국가도 수입 상품에 대하여 자국에서 생산되는 동
종(同種) 상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를 초과하는 내국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2조 어떤 국가도 자국의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
에서 생산되는 국산품과 직접 경쟁하거나 대체가 가능한
수입 상품에 대하여 국산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와 유사한
정도를 넘는 내국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
X국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국산품 A에 대해서 5%의 내국세
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X국은 Y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 B와
C에 대해서는 각각 6%와 8%, Z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 D에
대해서는 10%의 내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보 기>
ㄱ. 만약 상품 A와 B가 동종 승용차라면 X국은 <규정>을 위
반한 것이다.
ㄴ. 만약 상품 A와 C가 각각 음주(飮酒) 용도의 소주와 위스
키라면, X국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Y국
은 상품 A와 C를 동종 상품으로 보는 것이 유리하다.
ㄷ. 만약 상품 A와 D가 각각 냉장고와 휴대전화라면 X국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ㄹ. 만약 상품 C와 D가 각각 X국이 수입한 사과와 배이고 이
두 상품이 유사하게 과세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X국은 <규
정>을 위반한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1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11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11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