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에 제시된 법적 심리 대화를 분석하여 처벌의 근거와 죄목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소거되는지 파악하고, 각 선지의 추론 정오를 가려내는 문제입니다. 본문은 남편이 죽은 후 다른 남자와 통정한 갑을 처벌하려는 정위와, 그 처벌 근거가 부당함을 입증하는 정사의 문답을 담고 있습니다. 정사는 '간음', '불효', '오한'이라는 세 가지 죄목의 성립 조건을 차례로 확인하며, 갑의 상황이 그 어느 죄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밝혀냅니다.

갑은 남편 사후 시어머니 소와 함께 상을 치르던 중 외간 남자와 통정하였고, 이로 인해 관리에 체포되어 정위로부터 처벌 판결을 받습니다. 이에 속관인 정사가 이의를 제기하며 처벌 근거의 정당성을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정사는 먼저 **간음**에 대해 묻습니다. 정위의 답변에 따르면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은 간음이지만, 남편 사후에 시집가는 것은 논죄하지 않습니다. 갑은 이미 남편이 사망한 상태이므로 간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1년 LEET 추리논증 12번 해설

2011년 LEET 추리논증 12번 해설 | Q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