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의 법에 대한 다음 글로부터 바르게 추론한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국가기관이 하자 있는 처분을 한 경우 그 기관은 별다른 법
적 근거가 없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에
게 이익을 주는 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
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기득권이나
신뢰보호의 침해와 같은 불이익을 비교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
소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하자 있는 처분이 당사자의
사실 은폐나 사기에 의한 신청에 근거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자
신이 받는 이익이 취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개인의 불이익은 법이 보호하고자 하
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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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ㄱ. 주변 환경과 미관을 해칠 수 있는 골프장의 건설을 불허하
　는 처분을 내린 지 1년 후 이 처분이 골프장법에 위반됨을
　알게 된 경우, 국가기관은 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국가
　기관이 운전면허법을 위반하여 1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경우, 이 처분은 운전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

ㄷ. 노인이 나이를 속여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는 생활보조금
　을 받을 자로 지정된 경우, 엄격한 법의 집행으로 얻게 될
　공익이 노인이 받을 불이익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면 국가
　기관은 지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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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