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해설
2011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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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로부터 바르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경쟁시장에서 공급자는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기 어렵다.
그
러나 독점기업은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결정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양까지만 생산한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독점기업의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적
절한 생산량보다 적고, 가격은 경쟁가격보다 높다.
이 경우
에 독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
○ 경제를 자유방임 상태에 둘 경우 경제적 자유에 내재하는
경제력 집중적 또는 시장 지배적 경향으로 인해 시장의 자
유가 제한받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법질서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형성하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정
한 경쟁 질서의 유지는 자연적인 사회 현상이 아니라 국가
의 지속적 과제이다.
<보 기>
ㄱ. 국가는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
스틱 제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 대하여 그 폐기물의 처
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ㄴ. 구조적으로 독점의 폐해가 발생하는 산업에 대하여 이를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 둘 경우 독점의 사회적 손실이 생기
므로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ㄷ. 독점적 제조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규모 경쟁
제조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상품을 취
급하는 유통업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일정
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ㄹ. 맥주와 소주가 단일시장에서 경쟁한다면, 맥주 소비자의
70%가 마시는 맥주의 제조회사 A가 소주 소비자의 80%가
마시는 소주의 제조회사 B를 합병하려 할 때 국가는 A에게
합병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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