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해설
2014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10 해설
2014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2014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2014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다음 <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국세감면액 추이에
관한 자료 중 일부이다.
2013년 잠정치 및 2014년 전망치가 그대
로 실현된다고 가정할 때, 아래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 억원, %)
| 구 분 | 2012년 | 2013년(잠정치) | 2014년(전망치) | |||
|---|---|---|---|---|---|---|
| 비중 | 비중 | 비중 | ||||
| 국세감면액(A) | 333,809 | 100.0 | 336,272 | 100.0 | 331,694 | 100.0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 | 189,395 | 56.7 | ( ) | 54.0 | ( ) | 54.6 |
| 개별 세법에 따른 조세지출 | 140,073 | 42.0 | 152,418 | ( ) | 149,427 | ( ) |
|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 ( ) | 1.3 | 2,320 | 0.7 | 1,026 | 0.3 |
| 국세수입총액(B) | 2,030,149 | 2,103,981 | 2,184,991 | |||
| 국세감면율[A/(A+B)] | ( ) | ( ) | ( ) | |||
① 2013년, 2014년의 국세감면율은 모두 전년대비 하락한다.
② 개별 세법에 따른 조세지출이 국세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하락한다.
③ 2012년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액수는 4,300억원 이상이다.
④ 매년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가 14.8%라 가정할 때, 국세감면율
이 법정한도보다 높은 해는 없다.
⑤ 2013년과 2014년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의 액수는
모두 전년대비 증가한다.
2014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2014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2014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