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해설
2014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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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전라북도 재정자립도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단위: %)
| 연도\구분 | 08 | 09 | 10 | 11 | 12 | 13 | 연도\구분 | 08 | 09 | 10 | 11 | 12 | 13 |
|---|---|---|---|---|---|---|---|---|---|---|---|---|---|
| 도본청 | 15.3 | 17.5 | 17.3 | 18.6 | 21.1 | 19.1 | 군평균 | 13.3 | 13.3 | 14.3 | 14.3 | 14.1 | 14.4 |
| 시군평균 | 18.9 | 18.4 | 19.3 | 18.3 | 18.4 | 18.5 | 완주군 | 26.8 | 23.7 | 23.5 | 22.9 | 25.7 | 25.8 |
| 시평균 | 22.5 | 21.6 | 22.6 | 20.9 | 21.1 | 21.2 | 진안군 | 11.2 | 11.8 | 11.3 | 12.3 | 13.6 | 13.6 |
| 전주시 | 34.6 | 33.0 | 33.5 | 31.6 | 32.4 | 32.3 | 무주군 | 13.5 | 11.6 | 12.6 | 13.0 | 12.6 | 14.1 |
| 군산시 | 24.3 | 23.5 | 27.4 | 24.7 | 26.3 | 27.1 | 장수군 | 10.7 | 11.6 | 11.0 | 11.1 | 10.4 | 9.2 |
| 익산시 | 24.2 | 22.6 | 24.4 | 23.3 | 22.9 | 20.7 | 임실군 | 12.2 | 9.0 | 11.5 | 12.5 | 11.3 | 12.6 |
| 정읍시 | 13.6 | 15.5 | 12.5 | 12.5 | 12.2 | 12.1 | 순창군 | 8.7 | 9.8 | 12.2 | 13.2 | 9.4 | 8.6 |
| 남원시 | 12.0 | 9.9 | 9.3 | 9.6 | 8.3 | 8.6 | 고창군 | 8.8 | 10.2 | 9.6 | 9.4 | 7.8 | 12.4 |
| 김제시 | 12.7 | 12.6 | 16.0 | 11.7 | 11.0 | 12.7 | 부안군 | 11.7 | 13.0 | 16.7 | 14.9 | 12.5 | 10.1 |
<산출방식>
◦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 자치단체예산규모 × 100
◦ 지 방 세 : 보통세 + 목적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보조금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주: 1. 모든 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를 구성하는 항목은 모두 0보다 큼.
2. 전라북도에 위의 표에 표시된 자치단체 외의 자치단체는 없음.
① 위 재정자립도 산출방식에 근거할 경우, 다른 항목이 일정할 때 목적세와 보조금이 동일한 크기만큼 증가한다면 재정자립도는 증가한다.
② 2008~2012년까지 재정자립도의 증감방향이 서로 동일한 시가 있다.
③ 위의 표에 표시된 기간 동안 완주군은 전라북도의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상위 3개 시·군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다.
④ 위의 표에서 재정자립도 최하위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군 단위 지역에 있다.
⑤ 2013년 재정자립도가 전년대비 증가한 군의 수는 5개이다.
2014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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