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해설
2014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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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의 처리의안에 관한 자료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위: 건)
| 구 분 의 안 |
접수 | 처리 | 처리내용 | ||||||||
|---|---|---|---|---|---|---|---|---|---|---|---|
| 가결 | 부결 게 |
폐기 | 철회 | ||||||||
| 게 | 원안 | 수정 | 게 | 대안 반영폐기 |
단순 폐기 |
||||||
| 예산안 등 | 25 | 25 | 25 | 11 | 14 | 0 | 0 | 0 | 0 | 0 | |
| 결산 등 | 8 | 8 | 8 | 8 | 0 | 0 | 0 | 0 | 0 | 0 | |
| 법 률 안 |
의원발의 | 6,387 | 6,387 | 1,352 | 823 | 529 | 5 | 4,944 | 1,586 | 3,358 | 86 |
| 정부제출 | 1,102 | 1,102 | 563 | 131 | 432 | 0 | 536 | 320 | 216 | 3 | |
| 총 계 | 7,489 | 7,489 | 1,915 | 954 | 961 | 5 | 5,480 | 1,906 | 3,574 | 89 | |
| 동의(승인)안 | 249 | 249 | 237 | 232 | 5 | 1 | 10 | 0 | 10 | 1 | |
| 결 의 안 |
일반 | 355 | 355 | 220 | 210 | 10 | 0 | 132 | 12 | 120 | 3 |
| 감사청구안 | 34 | 34 | 10 | 10 | 0 | 1 | 23 | 0 | 23 | 0 | |
| 총 계 | 389 | 389 | 230 | 220 | 10 | 1 | 155 | 12 | 143 | 3 | |
| 건의안 | 18 | 18 | 6 | 2 | 4 | 2 | 9 | 0 | 9 | 1 | |
| 규칙안 | 17 | 17 | 10 | 9 | 1 | 0 | 7 | 0 | 7 | 0 | |
| 기타안 | 173 | 173 | 117 | 117 | 0 | 0 | 49 | 0 | 49 | 7 | |
| 계 | 8,368 | 8,368 | 2,548 | 1,553 | 995 | 9 | 5,710 | 1,918 | 3,792 | 101 | |
(단위: 건)
| 구 분 의 안 |
접수 | 처리 | 처리내용 | ||||||||
|---|---|---|---|---|---|---|---|---|---|---|---|
| 가결 | 부결 게 |
폐기 | 철회 | ||||||||
| 게 | 원안 | 수정 | 게 | 대안 반영폐기 |
단순 폐기 |
||||||
| 예산안 등 | 33 | 33 | 33 | 12 | 21 | 0 | 0 | 0 | 0 | 0 | |
| 결산 등 | 6 | 6 | 6 | 6 | 0 | 0 | 0 | 0 | 0 | 0 | |
| 법 률 안 |
의원발의 | 12,220 | 12,220 | 1,663 | 1,265 | 398 | 5 | 10,049 | 3,227 | 6,822 | 503 |
| 정부제출 | 1,693 | 1,693 | 690 | 369 | 321 | 2 | 996 | 598 | 398 | 5 | |
| 총 계 | 13,913 | 13,913 | 2,353 | 1,634 | 719 | 7 | 11,045 | 3,825 | 7,220 | 508 | |
| 동의(승인)안 | 210 | 210 | 181 | 177 | 4 | 0 | 18 | 0 | 18 | 11 | |
| 결 의 안 |
일반 | 399 | 399 | 234 | 219 | 15 | 0 | 159 | 20 | 139 | 6 |
| 감사청구안 | 20 | 20 | 12 | 11 | 1 | 0 | 8 | 0 | 8 | 0 | |
| 총 계 | 419 | 419 | 246 | 230 | 16 | 0 | 167 | 20 | 147 | 6 | |
| 건의안 | 5 | 5 | 0 | 0 | 0 | 0 | 5 | 0 | 5 | 0 | |
| 규칙안 | 12 | 12 | 7 | 7 | 0 | 0 | 4 | 0 | 4 | 1 | |
| 기타안 | 164 | 164 | 105 | 105 | 0 | 1 | 39 | 0 | 39 | 19 | |
| 계 | 14,762 | 14,762 | 2,931 | 2,171 | 760 | 8 | 11,278 | 3,845 | 7,433 | 545 | |
주: 가결율 =
부결율 =
폐기율 =
<보 기>
ㄱ. 제18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 법률안 접수 건수가 정부제출
법률안 접수 건수의 7배 이상이다.
ㄴ.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에서 대안반영폐기된 총 결의안
수의 합은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에서 접수된 총 규칙안
수의 합보다 많다.
ㄷ. 제18대 국회는 제17대 국회보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가결율은
낮으나, 정부제출 법률안의 가결율은 높다.
ㄹ. 제17대 국회에서 폐기율이 가장 높은 의안은 법률안이고, 두
번째로 높은 의안은 건의안이며, 이 순위는 제18대 국회에서
도 동일하다.
ㅁ. 제17대 국회에 비하여 제18대 국회는 전체 의안의 가결건수와
폐기건수는 증가하였으나 부결건수는 감소하였으며, 전체 의
안의 가결율과 부결율은 감소하고 폐기율은 증가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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