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견해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법은 실제로 사람들에 의해 잘 지켜지고 또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제재될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부동산의 명의
신탁을 금지하는 법규정이 있지만, 명의신탁이 흔할 뿐 아
니라 제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법규정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다.

을 : 법이란 일단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되고 공포되면, 실제
로 지켜지고 있는지, 또 지켜지지 않는 데에 대하여 처벌
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효력이 있다.
예컨대
낙태를 처벌하는 법규정은,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처벌사
례도 거의 없다 할지라도 효력을 갖는다.

병 : 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되고 공포되었다고 하여 무
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은 법이 추구해야 할 이
념 내지 가치를 구현할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진정한 법
은 올바른 법이다.
가령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을 차
별하게 되는 법률은 효력이 없다.

① 법규정이 없더라도 일정한 관습이 성립되고 그에 대한 국민들
　의 법적 확신이 생기게 되면 법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갑의 논지를 약화하고 을의 논지를 강화한다.

② 위반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법규정이더라도 관련 사건이 기소되면 법관이 이를 적용하여
　재판한다는 것은 갑의 논지를 약화하고 을의 논지를 강화한다.

③ 도덕적으로 정당한 제정법이라도 사람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한 법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갑의 논지가 약화되고 병의
　논지는 강화된다.

④ 법률가가 어떤 법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법전에서
　법의 제정 및 시행 여부만을 확인할 뿐 그 내용을 따지지 않는
　다는 것은 을의 논지를 약화하고 병의 논지를 강화한다.

⑤ 애당초 정의(正義)를 의식적으로 부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은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을의 논지를 강화하고
　병의 논지를 약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