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설
2010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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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할 때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규정>
제12조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제13조 (가)와 (나)의 경우, 집단살해죄 혐의 행위가 발생한 영역국이나 그 범죄혐의자의 국적국 중, 어떤 국가가 이 규정의 회원국이거나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 경우에만 국제형사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 【관할권의 행사】
국제형사재판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단살해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 회원국이 집단살해죄 혐의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에게 회부한 경우
(나)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가 집단살해죄 혐의사건에 대하여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경우
(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집단살해죄 혐의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에게 회부한 경우
<사실관계>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는 A 국의 대통령 갑이 집단살해죄의 혐의가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였다.
대통령 갑의 집단살해의 대상은 A 국에 거주하고 있는 B 국 국적의 사람들이고, 그 행위가 발생한 영역국은 A 국이었다.
A 국은 위 규정의 회원국이 아니었으나 B 국과 C 국은 회원국이었다.
<보 기>
ㄱ. A 국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 후 C 국이 이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에게 회부하였다.
ㄴ. B 국이 이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에게 회부하였다.
ㄷ.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하여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였다.
ㄹ.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에게 회부하였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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