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해설
2010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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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의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병이 상표① 상품을 수입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규정>
국내의 상표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보 기>
ㄱ. 갑은 A 국과 B 국에서 상표①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병은 A 국에서 상표① 진정상품을 구매하여 B 국으로 수입, 판매하고 있다.
ㄴ. 상표①에 대한 상표권을 A 국에서는 갑이, B 국에서는 을이 가지고 있다.
갑과 을은 계열회사 등의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다.
병은 A 국에서 상표① 진정상품을 구매하여 B 국으로 수입, 판매하고 있다.
ㄷ. 상표①에 대한 상표권을 A 국에서는 갑이, B 국에서는 을이 가지고 있다.
갑과 을은 계열회사이다.
을은 B 국에서 상표① 상품을 제조하여 A 국으로 수출하였다.
병은 A 국에서 상표① 진정상품을 구매하여 B 국으로 수입, 판매하고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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