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해설
2010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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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LEET 추리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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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로 선정된 10명이 배심원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
<배심원단 구성 규정>과 <인적 구성>을 근거로 판단할 때, 10명
중 배심원으로 출석해야 하는 인원이 최소로 되는 경우 그 인원은?
<배심원단 구성 규정>
(가) 배심원은 10년 이상 자국에 거주하고 금고형 이상을 받지
않은 성인이어야 하며, 출석 통보를 받더라도 이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배심원으로 출석할 수 없다.
(나) 배심원 출석을 통보 받은 사람 중 1명에 한하여 이유를
밝히고 출석을 거부할 수 있으나, (가)에서 규정된 자격을
갖춘 여성 또는 경로 우대자는 출석을 거부할 수 없다.
(다) 검사는 배심원 출석을 통보 받은 사람 중 1명의 출석 금지
를 요청할 수 있고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나)에 위반될 때에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인적 구성>
○ 10년 이상 자국에 거주한 성인이 9명 있다.
○ 여성이 6명 있다.
○ 경로 우대자가 2명 있다.
○ 금고형 이상을 받은 사람이 2명 있다.
① 4명 ② 5명 ③ 6명 ④ 7명 ⑤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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