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해설
2010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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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어떤 나라에 살던 노비 '홍'은 동료 셋과 함께 양민인 주인의 숙부를 구타하여 손가락 3개를 부러뜨리고 도망하였다가 동료 한 명을 붙잡아 자수하였다.
당시의 <형벌 규정>과 이를 적용한 <처벌 사례>를 근거로 판단할 때, '홍'이 받았을 처벌은?
<형벌 규정>
○ 장형에는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의 다섯 등급이 있다.
그 위로는 도형에 처해지는데, 도형에는 1년, 1년 반, 2년, 2년 반, 3년의 다섯 등급이 있다.
○ 양민이 양민을 물건으로 구타하면 장형 60대에 처한다.
… 물건으로 상해하면 장형 80대에 처한다.
… 치아나 손가락을 1개 부러뜨리면 도형 1년에 처한다.
치아나 손가락을 2개 이상 부러뜨리면 도형 1년 반에 처한다.
칼날로 상해하거나 늑골을 부러뜨리면 도형 2년에 처한다.
팔이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한쪽 눈을 실명케 하면 도형 3년에 처한다.
○ 여럿이 함께 사람을 구타하여 상해하였다면 1등급씩 감한다.
범인이 자수를 하면 2등급을 감하고, 같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붙잡아 자수할 경우 다시 1등급을 감하고, 반수 이상을 붙잡아 자수할 경우 다시 1등급을 감한다.
○ 가해자와 피해자 신분이 양민, 상급천민인 부곡, 하급천민인 노비로 서로 다른 경우, 신분의 고하에 따라 1등급을 차등적으로 가감하고, 가해자나 피해자에 주인의 친족이 포함된 경우 다시 1등급을 차등적으로 가감한다.
<처벌 사례>
○ 양민 갑의 노비 을은 양민 병과 싸우다 병의 치아를 하나 부러뜨려 도형 2년에 처해졌고, 병의 부곡 정은 갑과 싸우다 갑의 치아를 2개 부러뜨려 도형 2년에 처해졌다.
○ 갑의 노비 을은 갑의 숙부 무와 싸우다 무를 벽돌로 처서 상해를 입혀 도형 1년에 처해졌고, 무는 을의 늑골을 부러뜨려 장형 100대에 처해졌다.
① 도형 2년 반 ② 도형 2년 ③ 도형 1년 반
④ 도형 1년 ⑤ 장형 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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