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의 형벌 체계와 장애인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검사, 변호인, 판사가 전개하는 법리적 논증을 분석하고 보기의 진술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절도죄를 저지른 장애인 갑에게 부과될 부가형(문신형)의 사회봉사 대체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범죄 사실 인정과 법 해석에 대한 ㉠ 원칙의 적용 범위,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고려한 판결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A국의 형벌은 4등급(`사형 > 국적박탈형 > 채찍형 > 회초리형`)으로 구성되며, 부가형으로 문신형이 있습니다. 본문은 장애인 갑이 절도를 저질러 체포된 상황을 전제로 각 주체의 주장을 전개합니다. 검사는 원칙대로 주된 형벌인 '채찍형'과 부가형인 '문신형'을 구형합니다. 다만 장애인 예외 규정에 따라 '국적박탈형 이하'인 채찍형은 사회봉사로 대체하되, 문신형에 대해서는 대체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부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19년 LEET 추리논증 10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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