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원이 판정한 '차별 금지' 원칙의 의미를 이해하고, A국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논리적 대안을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제시된 규정의 핵심은 수입 물품이 국내 제품이나 다른 제3국의 제품에 비해 조금이라도 '불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A국이 특정 어획 방식에만 유리한 기준을 둔 것이 B국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인정되었으므로, 이를 해결하려면 기준을 완전히 없애거나 모든 대상에게 예외 없이 공평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A국은 돌고래 보호를 위해 특정 어획 방식인 '초대형 선예망'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만 특별한 상표를 부착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국가의 수출이 막히게 됩니다. B국은 초대형 선예망을 쓰지 않는 다른 배들 역시 돌고래를 위협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반박합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자국의 어획 방식에만 불이익을 주어 상표를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뜻입니다.

2019년 LEET 추리논증 6번 해설

2019년 LEET 추리논증 6번 해설 | Q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