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해설
2019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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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의회 의원 선거제도는 선거구 크기와 당선 결정 방식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A제도와 B제도로 구분된다.
선거구 크기(M)는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대표의 수를 의미하며, 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면 M=1로 표시한다.
당선 결정 방식은 다른 후보보다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정당별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A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되, 다른 후보보다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B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되,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A제도에서는 선거구 크기와 당선 결정 방식의 특징상 군소 정당이 의석을 획득하는 것이 어렵다.
이 제도에서 유권자는 군소 정당에 투표하면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차선호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 결과 군소 정당 후보는 더 불리해진다.
반면 B제도에서 유권자는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전략적 투표를 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선호에 따라 투표한다.
이러한 이유로 특정 국가에서 의회 의석을 점유한 정당의 수를 의미하는 ㉠정당 체제는 그 국가의 선거제도에 의해 결정된다.
즉 A제도는 양당 체제를, B제도는 다당 체제를 형성할 것이다.
<사례>
X국과 Y국은 A, B제도 중 하나를 택하고 있다.
X국의 경우 10개의 정당이 선거에서 경쟁하나 의회 의석은 2개 정당이 점유하고 있다.
반면 Y국의 경우 10개의 정당이 선거에서 경쟁하며, 의회 의석은 8개의 정당이 비슷한 비율로 점유하고 있다.
<보 기>
ㄱ. X국 선거제도에서 M=1이라면, X국 사례는 ㉠을 강화한다.
ㄴ. Y국 선거제도에서 M>1이라면, Y국 사례는 ㉠을 약화한다.
ㄷ. Y국 선거제도가 다른 후보보다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라면, Y국 사례는 ㉠을 약화한다.
ㄹ. 전략적 투표 현상이 Y국보다 X국에서 많이 일어난다면, 이 현상은 ㉠을 강화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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