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해설
2019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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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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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정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고,
사업장이 할당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과부족 분량을
다른 사업장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총량 설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되 거래 제도를 이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사례>
갑국에는 온실가스를 연간 5단위씩 배출해 오던 기업 A와 B가
있는데 정부가 연간 배출권을 각각 2단위씩 할당했다.
즉 A와
B가 할당된 배출권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각각 3단위씩 감축
해야 한다.
A와 B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한 단위를 감축하는 비용은 감축량에
정비례한다.
A의 경우 첫째 단위 감축 비용은 2가 들지만 둘째
단위 감축 비용은 4가 들어, 단위가 늘어날 때 단위당 감축 비용은
2씩 증가한다.
B의 경우 첫째 단위 감축 비용은 4가 들지만 둘째
단위 감축 비용은 8이 들어 4씩 증가한다.
A, B 모두 감축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조업 수준은 유지하고자 한다.
배출권 거래는 한 번에 한 단위씩 A, B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자. 거래가 성립하려면 A와 B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어야 한다.
예컨대, A는 배출권 한 단위의 거래
가격이 배출량을 한 단위 더 감축하는 비용보다 높으면 파는 것이
이득이 되고, B는 구입한 배출권 덕분에 감축하지 않아도 되는
한 단위의 감축 비용보다 거래 가격이 낮으면 사는 것이 이득이
된다.
① 할당된 배출권대로 감축할 때 최종 단위 감축 비용은 A가 6, B가 12이다.
② 배출권 거래 가격이 10이라면 1단위 거래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배출권은 결과적으로 1단위만 거래될 것이다.
④ 거래가 종료된 결과 A의 총 감축 비용과 B의 총 감축 비용의 합은
34이다.
⑤ A, B 중 단위당 감축 비용이 더 낮은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많이 감축하게 된다.
2019년 LEET 추리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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