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논쟁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A국은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통칭함)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유통범죄'뿐 아니라 마약류의 단순 '사용범죄'까지도 형벌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 갑과 을은 이러한 자국의 마약류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쟁을 벌였다. > > 갑1 : B국을 여행했는데 B국은 대마초 흡연이 합법이라 깜짝 놀랐어. 대마초의 성분은 중추신경에 영향을 주어 기분을 좋게 하고, 일단 이를 접한 사람은 끊을 수 없게 만드는 중독성이 있잖아. 이러한 폐해를 야기하는 대마초 흡연은 처벌하는 것이 맞아. > > 을1 : 어떤 개인이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인간은 타인 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신의 생명과 신체, 건강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 행사를 처벌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형벌의 역할에 맞지 않아. > > 갑2 : 그건 아니지.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행위 이기도 하지만, 마약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살인, 강간 등의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져.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형벌은 필요해. > > 을2 : 그 위험성을 인정하더라도 그런 행위는 타인을 위해할 목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중독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잖아. 중독은 치료와 예방의 대상이지 처벌의 대상이 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 > 갑3 : 중독은 사회 전체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기 때문에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도 형벌로 예방할 필요가 있어. --- ㄱ. 전쟁 중 병역 기피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한 사람을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는 A국 정책이 타당성을 인정 받는다면 을1의 주장은 약화된다. ㄴ. 자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행위가 타인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고 위해의 가능성만으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면 갑2의 주장은 약화된다. ㄷ.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강조하며 형벌을 가하지 않는 A국 정책이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면 을2의 주장은 약화된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마약류 단순 사용범죄 처벌을 둘러싼 갑과 을의 논쟁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갑은 마약 사용이 야기하는 중독의 폐해와 타인 위해 가능성, 공공복리 저해를 근거로 처벌을 찬성합니다. 반면 을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중독 상태에서 발생한 위험성은 치료와 예방의 대상이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처벌의 한계**입니다. 갑1은 대마초의 중독성이 가져오는 폐해를 이유로 처벌을 주장합니다. 반면 을1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라면 개인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우선하므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타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과 중독의 성격**입니다. 갑2는 마약 사용이 살인이나 강간 등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을2는 그 위험성은 인정하지만, 위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라 '중독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처벌이 아닌 치료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2019년 LEET 추리논증 2번 해설

#2 해설

2019년 LEET 추리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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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2019년 LEET 추리논증 2번 해설 | Q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