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해설
2019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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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LEET 추리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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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견해>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규정>
(1) CCTV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장치이다.
(2) 누구든지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공개된 장소에서의
설치·운영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3) CCTV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리는 CCTV 설치·운영 안내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견해>
갑 : 택시 안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다.
을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의 영상을 촬영하는
휴대전화 카메라는 CCTV에 해당한다.
병 : 비공개된 자동차 내부에 설치·운영되며, 외부를 촬영하고
있는 블랙박스도 CCTV에 해당한다.
<보 기>
ㄱ. 갑에 따르면, 택시 안에서는 CCTV 설치·운영 안내판을
설치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ㄴ. 을에 따르면, 비공개된 자신의 서재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지
속적으로 설치하여 촬영할 경우에 CCTV 설치·운영 안내
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ㄷ. 병에 따르면,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블랙박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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