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해설
2019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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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19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19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다음으로부터 <사례>를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를 조정하고
의원의 소속을 정한다.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으로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된 때에는 그 편입된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은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해당 의회의 의원정수는 재직하고 있는 의원
수로 한다.둘째,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의 일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된 때에는 그 편입된 구역이 속해 있던 선거구에서 선출
되었던 의원은 자신이 속할 지방의회를 선택한다.
그 선택한
지방의회가 종전의 지방의회가 아닌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해당되는
의회 각각의 의원정수는 재직하고 있는 의원수로 한다.셋째,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병하여 새로운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은 새로운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되어 잔임기간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의
합병된 의회의 의원정수는 재직하고 있는 의원수로 한다.넷째,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은 후보자등록 당시의
선거구를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되어
잔임기간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의 분할된 의회의 의원정수는
재직하고 있는 의원수로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의원은 자신이
속할 지방의회를 선택한다.
<사례>
ㅇ 지방자치단체인 A구 의회의 선거구는 a1, a2, a3, a4로 구성
되어 있다.
각 선거구에서 2명의 지역구의원이 선출되며, 비례
대표의원은 2명으로 의원 정수는 10명이다.
ㅇ 지방자치단체인 B구 의회의 선거구는 b1, b2, b3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선거구에서 2명의 지역구의원이 선출되며, 비례대표
의원은 2명으로 의원 정수는 8명이다.
① A구와 B구가 합병된다면, 합병된 지방의회의 잔임기간 의원정수는
16명이다.
② A구 선거구 a1이 B구로 편입된다면, a1에서 선출된 A구 의회
의원은 A구 의회 소속을 유지한다.
③ A구 선거구 a2의 일부 구역이 B구로 편입된다면, a2에서 선출된
A구 의회의원은 B구 의회로 소속이 변경된다.
④ B구가 2개의 지방자치단체 B1(b1)구와 B2(b2+b3)구로 분할
된다면, B1구 지방의회의 잔임기간 최대 의원정수는 4명이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합병·분할 중, 지방의회의원의 잔임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지방의회 의원정수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구역변경과 분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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