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해설
201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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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 중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단, <보기>에서 발생한 하
자는 모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본
다.)
<규 정>
제00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
다)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
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분쟁해결기준, 품목
별 내용연수표,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각각 [별
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별표 1] 분쟁해결기준
| 분쟁유형 및 해결기준 |
|---|
|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
| ○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그 금액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 ○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 ○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한 피해: 제품교환 |
| 비 고 |
|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은 구입가에서 아래의 감가상각비를 제하여 구하며, 내용연수는 [별표 2] 품목별 내용연수표(월할 계산) 적용 -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
|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
| ○ 품질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리를 의뢰할 경우 유상수리가 가능함. |
[별표 2] 품목별 내용연수표
| 품 목 | 내용연수 |
|---|---|
|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카메라 |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기간으로 함. 다만, 그 기간이 [별표3]의 부품보유기간에 기재된 기간보다 짧거나 미기재한 경우 [별표3]의 부품보유기간으로 함 |
[별표 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품 목 | 품질보증기간 | 부품보유기간 |
|---|---|---|
| 에어컨 | 2년 | 8년(96개월) |
| 세탁기 | 1년 | 7년(84개월) |
| 카메라 | 1년 | 5년(60개월) |
| 냉장고 | 1년 | 9년(108개월) |
| 비 고 | ||
| ○ 품질보증기간의 기산: 해당 제품의 판매일자를 기산점으로 한다. | ||
| ○ 부품보유기간의 기산: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제조연도 또는 제조연월만 기재된 경우 제조연도 또는 제조월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봄)를 기산점으로 한다. | ||
| ○ 품질보증서에 부품보유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된 부품보유기간이 표에 제시된 기간보다 짧은 경우 표에 제시된 기간을 부품보유기간으로 본다. | ||
| <보 기> |
ㄱ. A는 제조일자가 2016. 1. 1.인 에어컨을 2017. 1. 1.에 구매한 사
람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2018. 12. 1.에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사
업자가 제품을 분실하여 제품교환을 받았다.
ㄴ. B는 2015. 7. 1.에 제조일자가 2014. 2. 28.인 카메라를 300,000원
에 구매하여 사용해오다가 2019. 1. 31.에 발생한 하자로 당일 수
리를 의뢰하였는데, 사업자가 제품을 분실하여 90,000원을 환급
받았다(품질보증서에 표시된 부품보유기간은 4년임).
ㄷ. 2018. 12. 31.에 냉장고를 400,000원에 구매한 C는 사업자가 냉장
고를 설치하는 도중에 발생한 피해로 인하여 냉장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400,000원을 환급받았다.
ㄹ. D는 2014. 3. 1.에 제조일자가 2013. 12. 1.인 세탁기를 350,000원
에 구매하여 사용해오다가 하자가 발생하여 2019. 3. 1.에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사업자가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135,000원을 환급받았다(품질보증서에 부품보유기간은 기재되지
않음).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19(가)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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