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해설
201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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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인권보장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최초의 것은 1215년 영국의 대헌장(Magna Charta Liberatum)이다.
국왕은 대헌장에서 계약의 형태로 귀족과 성직자의 계급에게 일정한 특권을 인정하였다.
물론 대헌장은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귀속되는 인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왕과의 투쟁과정에서 쟁취한 특정 신분계급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기본권과는 그 의미를 달리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위 대헌장이 중세적 봉건법의 성격을 넘어서 영국헌법의 초석으로 발전한 것은, 특정 신분계급에 대한 특권의 보장 이외에도 제39조에서 '어떠한 자유인도 국법과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거나 재산을 박탈당하거나 추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인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절대주의를 추구하던 국왕인 찰스 2세가 영국의회와 대립하던 상황에서 나온 산물인 1676년의 인신보호법(Habeas-Corpus Act)도 영국의 인권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신보호법은 자의적인 체포로부터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 준수되어야 하는 절차적 보장과 구속적부심사제를 제도화하였다.
신체의 자유에 대한 법적 보장의 핵심은 자유박탈의 허용여부에 관해서는 오로지 법관만이 결정할 수 있고, 법관의 결정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자유박탈의 경우 지체 없이 법관의 결정을 사후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에 있었다.
1689년 영국 명예혁명의 결과로서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 탄생하였다.
권리장전은 의회의 기본적 권한 외에도 청원권과 같은 신민(臣民)의 권리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권리장전은 오늘날의 헌법과 같이 포괄적인 기본권목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권한 및 사법절차와 관련된 보장이 주된 내용을 이루는 것이었다.
현대적 의미에서 최초의 인권선언으로 간주되는 것은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Virginia Bill of Rights)이다.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헌법사에서 최초의 완전한 인권선언이라 할 수 있다.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18세기 자연법적 계몽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모든 인간은 천부적이고 불가양의 권리인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사회계약에 의해서도 폐지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1조는 계몽주의사상의 대표적인 표현이자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인권보장의 역사는 처음으로 더 이상 특정 신분계급이 아니라 인간, 즉 '개인'이 인권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유럽의 계몽사상과 영국의 인권사적 전통을 반영하여, 제1조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 재산권 보장, 행복추구권 등을 선언한 것 외에도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같은 새로운 인권과 더불어 신체자유의 박탈의 경우 준수되어야 하는 절차적 보장을 포함하였다.
1787년 미국연방헌법은 제정 당시에는 인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1791년 10개조의 인권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기본권을 수용한 최초의 국가적 헌법이 되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의 자유, 표현과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자유를 규정하였다.
1868년 수정헌법 제14조를 추가함으로써 미국 헌법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적법절차조항과 평등조항이 헌법에 수용되었다.
<보 기>
ㄱ. 1215년 영국의 대헌장은 국왕과의 투쟁과정에서 쟁취한 특정 신분계급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것이었다.
ㄴ. 영국의 인권보장 역사에서 구속적부심사제가 제도화된 것은 1689년 권리장전에서이다.
ㄷ. 1689년 영국 권리장전에는 사법절차에 관한 보장 이외에 의회의 권한도 규정되어 있었다.
ㄹ. 미국헌법에서 적법절차조항은 1791년에 수용되었다.
ㅁ. 어떠한 자유인도 국법과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이미 1215년 영국의 대헌장에 규정되어 있었다.
①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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