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해설
201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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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 및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조 건>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계잉여금'이라고 한다.
'결산상 잉여금'은 한 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을 차감한 잔액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순서는 아래와 같다.
① 지방교부금 정산: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사용한다.
②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지방교부금 정산 이후에 남은 세계잉여금 중 30/10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해야 한다.
③ 채무 상환: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이후에 남은 세계잉여금은 30/100 이상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확정된 국가배상금, 예수금을 포함한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차입금의 원리금,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추경예산 편성: 채무상환 이후에 남은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차년도 세입 이입: 앞에서 언급한 목적에 사용하거나 출연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차기 이월)하여야 한다.
※ 이월액: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금액
<상 황>
○ 20x1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3조 5,000억 원이 발생하였고, 지방교부금 정산에 1조 5,000억 원을 사용하였다.
○ 20x2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6조 원이 발생하였고, 지방교부금 정산에 3조 5,000억 원을 사용하였다.
<보 기>
ㄱ. 20x1년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에 소요되는 금액을 최소화한다면, 남은 세계잉여금 중 1조 원 이상을 추경예산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ㄴ. 20x2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8,000억 원을 출연하고, 채무상환에 6,000억 원을 사용할 수 있다.
ㄷ. 20x2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7,500억 원을 출연한다면, 채무상환에 5,200억 원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ㄹ. 20x2년에 지방교부금 정산 이후 남은 세계잉여금 중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해야 하는 비율을 40/100으로 상향조정한다면,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최소 1조 원을 출연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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