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해설
201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3 해설
201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연적 의무는 보편적이다.
인간으로서의 다른 인간, 즉 이성적 존재에게 지는 의무다.
인간을 존중하고 정당하게 행동하며 잔인한 행동을 삼가는 등의 의무가 여기에 속한다.
이런 의무는 합의라는 절차가 필요 없다.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을 때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
자연적 의무와 달리 자발적 의무는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하며, 합의에서 생긴다.
내가 당신 집에 페인트칠을 해주기로 약속했다면—그리고 이를테면 돈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라도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나는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집까지 죄다 페인트칠을 해줄 의무는 없다.
자유주의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우리가 약속한 것만 지키면 된다.
인간을 서사적 존재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의무에 대한 자유주의의 설명은 너무 빈약하다.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을 언급하지 않는다.
나아가 우리를 가족, 국가, 민족의 구성원이자 그 역사를 띠안은 사람, 이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이해하려면 충직과 책임이라는 도덕적 힘에 의지해 살 수밖에 없는데도 자유주의 설명은 그러한 충직과 책임을 언급하지 않는다.
서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한 정체성은 도덕과 정의를 고민할 때 배제해야 하는 우연적 요소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모습의 일부이며, 거기에는 당연히 도덕적 책임도 따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인간을 자발적 존재로 볼 것인가, 서사적 존재로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사회계약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 번째 범주의 의무를 인정하는가를 묻는 것이다.
그 의무를 연대 의무 또는 소속 의무라고 말해두자. 자연적 의무와 달리 연대 의무는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하다.
그 의무에는 우리가 떠안아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은 상대를 이성적 존재가 아닌, 역사를 공유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그러나 자발적 의무와 달리, 합의에 좌우되지는 않는다.
이 책임에 담긴 도덕의 무게는 소속된 자아라는 도덕적 고민에서, 그리고 내 삶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연관된다는 인식에서 나온다.
매킨타이어는 인간을 자발적 존재로 보는 시각의 대안으로 서사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다.
우리는 서사적 탐색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려면 그 전에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보 기>
ㄱ. 개인이 타인에게 지는 의무에는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는 의무, 즉 보편적인 의무가 있고, 일정한 상대에게만 지는 개별적인(특수한) 의무가 있다.
자연적 의무가 전자에 속하고, 자발적 의무와 연대 의무는 후자에 속한다.
ㄴ. 자발적 의무는 합의에 기반을 두지만, 자연적 의무와 연대 의무는 합의에 좌우되지는 않는다.
ㄷ. 자발적 의무는 내가 상대에게 지기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발생한 의무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대로 그 의무를 지지 않을 자유가 있다.
ㄹ. 인간을 서사적 존재로 보는 입장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나의 몸과 마음에 대해 절대적인 주권을 갖는다.
즉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자유는 그가 어떤 인간관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인정하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ㅁ. 한 인간이 타인에게 지는 의무와 관련하여, 인간을 서사적 존재로 보는 사람이 인정하는 의무와 자발적인 존재로 보는 사람이 인정하는 의무는 동일하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ㄱ, ㄴ, ㄷ
⑤ ㄷ, ㄹ, ㅁ
201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