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해설
201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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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회에 발의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보기> 중 발의안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를 위한 정부의 조치의무가 명문화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적 조세제도의 운영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후속조치인 탄소감축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 저탄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환경과 기후변화 관련 기술 및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실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에 온실가스 배출과 과세대상과의 연계성이 높으며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세제인 탄소세를 도입하여,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기후변화 관련 산업을 육성하면서 동시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휘발유 등 유류·석유가스·천연가스·석탄 및 전기에 대하여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석탄과 전기에 대해서는 세율을 순차적으로 인상하도록 한다.
<보 기>
ㄱ. 발의안이 가결될 경우 전기소비를 억제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ㄴ. 발의안이 가결될 경우 에너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하여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수출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ㄷ. 독일이 친환경적 조세개혁으로 경제발전과 환경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성공했음을 입증하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ㄹ. 발의안이 가결될 경우 기업 비용이 증가하여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 소득분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취약계층의 피해가 클 수 있다.
ㅁ.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다른 제도가 현재 시행 중인데 이에 더하여 추가적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산업계가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ㄹ, ㅁ
201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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