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해설
2009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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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이다.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정보>와 같은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다음 <보기>의 'ㄱ', 'ㄴ', 'ㄷ'에 해당하는 기초노령연금액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정 보>
a. 소득인정액 = 노인가구의 월 소득 + 재산가액의 소득환산액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 자녀가 주는 용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국민연금과
농업직불금은 소득에 포함
○ 재산 : 일반재산(집, 토지 등), 금융자산(노인단독가구 720
만원, 노인부부가구 1,200만원 공제), 자동차 등
-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하여 월 단위로 환산
(예: 재산가액 16,320만원 × 5% ÷ 12개월 = 68만원/월)
b. 2009년도 선정기준액
| 구 분 | 2009년도 선정기준액 |
|---|---|
| 노인단독가구 | 68만원 |
| 노인부부가구 | 108.8만원 |
c.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 60만원 미만 | 60만원 이상 62만원 미만 | 62만원 이상 64만원 미만 | 64만원 이상 66만원 미만 | 66만원 이상 68만원 이하 | ||
|---|---|---|---|---|---|---|
| 노인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 60만원 미만 | 60만원 이상 62만원 미만 | 62만원 이상 64만원 미만 | 64만원 이상 66만원 미만 | 66만원 이상 68만원 이하 |
| 2009.1~3 | 84,0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
| 2009.4 ~2010.3 | 87,0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
| 노인부부가구 중 1인 수급 | 소득인정액 | 100.8만원 미만 | 100.8만원 이상 102.8만원 미만 | 102.8만원 이상 104.8만원 미만 | 104.8만원 이상 106.8만원 미만 | 106.8만원 이상 108.8만원 이하 |
| 2009.1~3 | 84,0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
| 2009.4 ~2010.3 | 87,0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
| 노인부부가구 중 2인 수급 | 소득인정액 | 96.8만원 미만 | 96.8만원 이상 100.8만원 미만 | 100.8만원 이상 104.8만원 미만 | 104.8만원 이상 108.8만원 이하 | |
| 2009.1~3 | 134,160원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
| 2009.4 ~2010.3 | 139,000원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
주) 부부 중 1인이 65세 이상인 경우 노인부부가구로 본다.
<보 기>
ㄱ. 73세 혼자 사는 노인이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아들로부터 매월 50만원의 용돈을 받고, 공시가격이 3,000만원인 집을 갖고 있으면서 매월 국민연금 15만원을 받는 경우 2009년 2월에 지급되어야 할 기초노령연금액
ㄴ. 각각 66세, 64세인 노인 부부가 자녀와 함께 살면서 본인 명의의 집은 없으나, 월 7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금융자산 10,000만원과 시가 800만원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09년 4월에 지급되어야 할 기초노령연금액
ㄷ. 각각 70세, 66세인 노인 부부가 공시가격이 3,600만원인 집을 갖고 있고, 공시지가 6,000만원인 논을 경작하면서 매년 72만원의 농업직불금을 받는 경우 2009년 10월에 지급되어야 할 기초노령연금액
ㄱ ㄴ ㄷ
① 84,000원 0원 139,000원
② 84,000원 0원 0원
③ 84,000원 87,000원 134,160원
④ 0원 87,000원 80,000원
⑤ 0원 0원 1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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