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부터 국회에 제안되는 법안 중 재정을 수반하
는 법안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표>는 역대 국회에 제안된 법안과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르면?

<표1> 역대 국회 법안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단위 : 건, %)

	의원 발의			위원회 제안			정부 제출			합 계
	전체	첨부	첨부율	전체	첨부	첨부율	전체	첨부	첨부율	전체	첨부	첨부율
제13대	462	20	4.3	108	0	0	368	0	0	938	20	2.1
제14대	252	12	4.8	69	0	0	581	0	0	902	12	1.3
제15대	806	52	6.5	338	0	0	807	0	0	1,951	52	2.7
제16대	1,651	113	6.8	261	0	0	595	0	0	2,507	113	4.5
합 계	3,171	197	6.2	776	0	0	2,351	0	0	6,298	197	3.1

주) '전체'는 해당 기간 동안 국회에 제안된 법안을, '첨부'는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을 의미함

<표2> 제17대 국회 법안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단위 : 건, %)

	의원 발의			위원회 제안			정부 제출			합 계
	전체	첨부	첨부율	전체	첨부	첨부율	전체	첨부	첨부율	전체	첨부	첨부율
2004	807	149	18.5	50	0	0	201	0	0	1,058	149	14.1
2005	1,817	331	18.2	174	3	1.7	242	23	9.5	2,233	357	16.0
2006	1,452	317	21.8	165	5	3.0	325	64	19.7	1,942	386	19.9
2007	1,476	513	34.8	192	6	3.1	319	149	46.7	1,987	669	33.7
2008	176	57	32.4	78	3	3.8	15	7	46.7	269	67	24.9
합 계	5,728	1,367	23.9	659	17	2.6	1,102	243	22.1	7,489	1,628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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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ㄱ. 전체 제안 법안 중 의원 발의 법안의 비중이 가장 높은
　　때는 제17대 국회이며, 정부 제출 법안의 비중이 가장 높
　　은 때는 제14대 국회이다.

ㄴ. 제13대 국회부터 제16대 국회까지는 정부 제출 법안이 전
　　체 제안 법안의 50% 이상이고, 제17대 국회는 의원 발의
　　법안이 전체 제안 법안의 50% 이상이다.

ㄷ. 위원회 제안 및 정부 제출 법안의 경우 제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었다.

ㄹ. 제13대 국회부터 제16대 국회까지 의원 발의 법안의 비용
　　추계서 첨부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ㅁ. 제17대 국회에서 위원회 제안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의원 발의 및 정부 제출 법안의 비
　　용추계서 첨부율은 매년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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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