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해설
2009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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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2007년 책임운영기관의 재정자립도 산출방식및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1> 재정자립도 산출 방식
○ A방식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액 / 총재정수입액
○ B방식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액 − 전년도이월금) / (총재정수입액 − 전년도이월금)
주 : 1) 총재정수입액과 자체수입액에는 전년도이월금이 포함되어 있음
2) 전년도이월금 = 기관운영수입 + 국고보조금
<표2> 2007년 책임운영기관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백만원, %)
| 기관명 | 총재정수입액 | 자체수입액 | 전년도이월금 | A방식에 의한 재정자립도 |
|---|---|---|---|---|
| 국제교육진흥원 | 23,781 | 4,616 | 2,083 | 19.4 |
| 국립중앙과학관 | 18,982 | 2,309 | 1,281 | 12.2 |
| 국방홍보원 | 30,011 | 8,534 | 4,619 | 28.4 |
| 국립중앙극장 | 24,788 | 4,306 | 951 | 17.4 |
| 국립재활원 | 25,361 | 10,924 | 3,729 | 43.1 |
| 국립목포병원 | 7,622 | 4,215 | 2,312 | 55.3 |
| 국립공주병원 | 12,240 | 4,605 | 327 | 37.6 |
| 국립나주병원 | 14,767 | 6,520 | 1,418 | 44.2 |
| 국립부곡병원 | 12,720 | 4,365 | 414 | 34.3 |
| 국립춘천병원 | 8,318 | 3,501 | 185 | 42.1 |
| 국립마산병원 | 11,151 | 6,363 | 1,769 | 57.1 |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 104,578 | 41,429 | 17,551 | 39.6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93,279 | 92,779 | 13,778 | 99.5 |
| 경찰병원 | 72,222 | 27,514 | 7,230 | 38.1 |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29,167 | 8,291 | 514 | 28.4 |
① A방식보다 B방식에 의할 경우 재정자립도는 더 높아지게 된다.
② 자체수입액이 큰 기관일수록 B방식에 의한 재정자립도도 높다.
③ 국립중앙극장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경우가, A방식과 B방식의 결과의 차이가 더 크다.
④ 국고보조금을 전년도이월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A방식과 B방식의 재정자립도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⑤ A방식과 B방식의 결과의 차이가 가장 작은 기관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다.
2009(가)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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