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해설
2009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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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이혼 후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A방법과 B방법의
산정과정을 보여준다.
<정보>의 내용을 참고하여 두 방법의
자녀양육비간 차이(ⓘ−ⓒ)에 가장 가까운 값을 고르면?
<정 보>
○ 자녀는 1명이며, 이혼 후 모(母)가 양육함에 따라 부(父)가 모에게
자녀양육비를 지급한다.
○ A방법 :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에서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자녀양육비로 산정한다.
○ B방법 : 두 가계간의 최저생계비 비율을 기준으로 평등한 분배를
위한 소득수준이 되도록 자녀양육비를 산정한다.
<표> 자녀양육비 산정 방법
| 산정과정 | 양육모 가계 (2인가구) |
피양육부 가계 (1인가구) |
|
|---|---|---|---|
| A 방 법 |
ⓐ 소득(원) | 600,000 | 2,900,000 |
| ⓑ 가구 규모에 따른 최저생계비(원) | 800,000 | 450,000 | |
| ⓒ 피양육부가 양육모에게 지급해야 할 자녀양육비(원) | +( ) | -( ) | |
| ⓓ 자녀양육비 지급 또는 수령 후의 총소득(원) | ( ) | ( ) | |
| B 방 법 |
ⓔ 두 가계의 순소득(원) : ⓐ의 두 가계의 소득의 합 | 3,500,000 | |
| ⓕ 두 가계의 최저생계비(원) : ⓑ에서 두 가계의 합 | 1,250,000 | ||
| ⓖ 최저생계비의 합의 일정 비율로서 새로운 가계규모의 요구수준 : ⓑ÷ⓕ | ( ) | ( ) | |
| ⓗ 평등한 분배를 위한 소득 수준(원) : ⓖ×ⓔ | ( ) | ( ) | |
| ⓘ 평등한 소득 분배를 위해 피양육부 가계가 ⓐ의 소득에서 양육모 가계에 지급해야 할 자녀양육비(원) | +( ) | -( ) | |
① 130만원 ② 135만원
③ 140만원 ④ 145만원
⑤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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