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해설
2009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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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어떤 시민단체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기준>과 의원 6인(A~F)의 법안 발의건수 및 법안 처리결과에 대한 <표>이다.
아래 물음에 답하시
<평가기준>
ㅇ 법안 발의점수는 발의 법안 종류에 따라 제정안은 4점, 전부개정안은 3점, 일부개정안은 2점, 폐지안은 1점을 부여해 합산한 점수임.
ㅇ 법안 처리점수는 처리결과에 따라 원안가결은 4점, 수정가결은 3점, 대안폐기와 부결은 1점을 각각 부여해 합산한 점수임. 폐기 및 철회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ㅇ 종합평가 점수는 발의점수와 처리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임.
<표1> 법안 발의건수
(단위 : 건)
| 의원명 | 선거구 | 일부개정안 | 전부개정안 | 제정안 | 폐지안 |
|---|---|---|---|---|---|
| A | 지역구 | 64 | 1 | 5 | 1 |
| B | 지역구 | 31 | 0 | 2 | 40 |
| C | 비례대표 | 74 | 0 | 0 | 1 |
| D | 지역구 | 79 | 0 | 3 | 0 |
| E | 비례대표 | 69 | 0 | 3 | 0 |
| F | 비례대표 | 66 | 0 | 6 | 1 |
<표2> 법안 처리결과
(단위 : 건)
| 의원명 | 선거구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부결 | 대안폐기 | 폐기 | 철회 |
|---|---|---|---|---|---|---|---|
| A | 지역구 | 1 | 7 | 0 | 26 | 8 | 2 |
| B | 지역구 | 17 | 3 | 0 | 14 | 3 | 0 |
| C | 비례대표 | 4 | 3 | 0 | 25 | 10 | 0 |
| D | 지역구 | 1 | 4 | 0 | 9 | 6 | 0 |
| E | 비례대표 | 1 | 5 | 0 | 14 | 6 | 0 |
| F | 비례대표 | 1 | 0 | 0 | 13 | 9 | 3 |
<평가기준>에 의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된 법안 건수를 총 법안 발의건수로 나눈 것을 법안 가결률이라고 한다.)
① B의원의 경우 법안 발의점수는 가장 낮았으나 법안 처리점수는 가장 높았다.
② C의원의 법안 가결률은 약 9.3%이다.
③ C의원이 법안 발의점수 순위 및 법안 처리점수 순위에서 모두 4위 이하였던 것은 아니다.
④ 법안 가결률은 B의원이 A의원보다 높다.
⑤ 각 의원의 법안 가결률 순위와 법안 처리점수 순위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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