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해설
2009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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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국세 예산 및 징수 실적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국세 예산 및 징수 실적
(단위 : 조원)
| 구 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
|---|---|---|---|---|---|---|---|---|---|
| 실적 | 예산액 | 실적 | 예산액 | 실적 | 예산액 | 실적 | 예산액 | 실적 | |
| 총 국세(A+B) | 114.7 | 122.1 | 117.8 | 127.0 | 127.5 | 135.3 | 138.0 | 147.3 | 161.5 |
| 일반회계(A) | 104.9 | 111.2 | 108.2 | 121.7 | 122.4 | 130.0 | 132.7 | 141.6 | 155.4 |
| 소 득 세 | 20.8 | 22.0 | 23.4 | 24.5 | 24.7 | 27.7 | 31.0 | 32.8 | 38.9 |
| 법 인 세 | 25.6 | 23.6 | 24.7 | 29.7 | 29.8 | 26.9 | 29.9 | 30.5 | 35.4 |
| 부가가치세 | 33.4 | 37.2 | 34.6 | 36.2 | 36.1 | 41.3 | 38.1 | 41.2 | 40.9 |
| 특별회계(B) | 9.8 | 10.9 | 9.6 | 5.3 | 5.1 | 5.3 | 5.3 | 5.7 | 6.1 |
주 : 1) 오차금액 = 실적 - 예산액
2) 오차율(%) = × 100
<보 기>
ㄱ. 2006년과 2007년 중 총 국세의 오차율이 더 큰 연도는
2007년이다.
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전년대비 징수 실적은 2004년부
터 2007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ㄷ.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국세 실적에서 일반회계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을 제외하고 전년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다.
ㄹ. 2007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중 오차율이 가장 큰 세목은
법인세이다.
ㅁ. 2007년 특별회계의 오차율은 약 7%이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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