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해설
2026년 국회8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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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산업자본의 발전과 함께 신용거래가 일상화되면, 산업자본은
어음결제를 전담하는 금융기관이 필요해진다.
산업자본가는 은
행에 상품의 판매대금을 예치하고 어음결제 업무를 일임한다.
신용거래의 당사자 모두가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면, 상업세계
에서 대부분의 신용거래는 은행 시스템 내부의 계좌 간 자금
이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은행이 발전하면, 자본가의 사적인
축장은 은행의 사회적 축장(예금)으로 전환된다.
이것이 자본
주의적 형태의 화폐축장이다.
또 은행은 축장된 화폐를 대부 가능한 자본으로 전환한다.
이는 산업과 금융이 만나는 계기가 되는데, 이를 통해 단기·중
기 대부(은행신용)가 발생한다.
그런데 산업자본에게 대부되는
자금도 상당 부분 산업자본의 순환 과정에서 형성된다.
그러므
로 은행신용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자도 최종적으로 받는 자도
사실상 산업자본가다.
이자를 소득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면
산업자본가도 이자소득자다.
은행은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
액을 수익으로 취한다.
이자 소득은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
는 모든 사람에게 발생하는 까닭에 독자적인 계급의 경제적
토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자소득자와 산업자본가는 계급적
으로 대립하지 않는다.
게다가 은행신용의 평균이자율 수준도 금융과 산업 간 힘겨
루기가 아니라 산업자본 내부의 경쟁에 의해 결정된다.
왜냐하
면 평균이자율은 산업자본 내부의 경쟁에서 형성되는 일반이
윤율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평균이자율이 일반이윤
율을 상회한다면, 모든 축적기금이 은행으로 유입되고 산업자
본의 축적은 중단될 것이다.
결국 은행신용의 수요가 격감할
것이므로 이자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물론 생존의 한계에
내몰린 자를 상대로 한 대부, 즉 고리대는 이자율이 이윤율보
다 훨씬 더 높다.
그러나 이는 금융 시스템의 한계 지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현대 금융의 특징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① 자본주의적 형태의 화폐축장은 자본가 개인이 사적으로 자금을
쌓아 두는 상태에서 은행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규모의 예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수반한다.
② 은행신용의 평균이자율은 금융과 산업 간의 세력 균형에 의해 결
정되기보다는 산업자본 내부에 존재하는 경쟁 원리에 의해 결정
된다.
③ 산업자본의 순환 과정에서 대부 자금의 상당 부분이 형성되므로,
이자 소득의 원천과 이자 지급의 주체가 사실상 산업자본가 계급
내부에 중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이자 소득은 특정 계급만이 전유하는 독자적인 경제적 토대가 아
니기 때문에 이자를 매개로 한 소득 증대 행위만으로는 별개의
계급이 형성되지 않는다.
⑤ 현대 금융의 특징적 구조하에서는 평균이자율이 일반이윤율을
상회하더라도 은행 시스템의 사회적 축장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산업자본의 지속적인 축적을 보조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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