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해설
2026년 국회8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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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지구당은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설치되는 정당의 하부조직으로, 지역 주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고 정당과 유권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지구당은 고비용 구조와 비민주적 운영,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라는 비판 속에서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A와 B의 주장이 대립한다.
A: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정치가 국민과 멀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정당은 선거 때만 작동하는 조직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역 주민의 정치적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지구당의 폐지는 이러한 기능을 약화시켜 풀뿌리 민주주의를 형해화시켰다.
과거 지구당이 고비용·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운영 방식의 문제였다.
정치자금 규제 강화와 유권자 의식의 변화로 과거와 같은 폐해가 반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지구당을 제도권 안에서 부활시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음성적 정치 조직의 난립을 막고, 당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길이다.
지구당 부활은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정당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B: 지구당은 과거 지역 정치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고비용·저효율 구조와 권한 집중의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지구당 폐지는 이러한 폐단을 해소하고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지구당이 부활할 경우 과거와 같은 금권정치와 사조직 중심의 정치가 재현될 위험이 있다.
또한 현재의 문제는 지구당이 없다는 점이 아니라 정당 민주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당과 유권자 간 소통 방식은 이미 다양화되었으며, 반드시 지구당이라는 조직을 통해서만 정치 참여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당을 성급히 부활시키는 것은 정치 개혁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오히려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다.
< 보 기 >
ㄱ. 지구당 폐지 이후 음성적 사조직이 증가했다는 실증 연구
결과는 A의 주장을 강화한다.
ㄴ. 정당 민주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구당
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A는 동의할 것이고 B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ㄷ.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역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B의 주장이 약화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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