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설
2026년 국회8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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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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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행정, 의료, 교육, 복지 등 공공 영역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효율성과 정확 성의 증대를 약속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특히 알고리즘은 인간 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낳는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인공지능이 사회적 맥락과 무관한 중 립적 도구라는 전제에 기반한다. 실제로 인공지능은 학습 데이 터와 설계 목적에 따라 특정 가치와 이해관계를 내포한다. 데 이터는 사회적 불평등의 결과이자 축적물이다. 따라서 인공지 능은 기존의 차별 구조를 재생산할 위험을 안고 있다. 알고리 즘에 의한 판단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그 판단 기준 은 은폐되기 쉽다. 이는 책임의 주체를 불분명하게 만든다. 인 간의 결정은 비판과 토론의 대상이 되지만, 알고리즘의 결정은 기술적 문제로 환원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 은 개인은 문제 제기의 통로를 상실한다. 인공지능이 도입될수 록 결정 과정은 오히려 민주적 통제에서 멀어질 수 있다. 효율성은 공공성의 대체물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의 불가피성은 윤리적 검토를 유예시키는 명분으로 활용된다. 윤리는 종종 기술 발전 이후에 따라붙는 부가적 고 려로 취급된다. 그러나 인공지능 윤리는 사후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 단계의 문제다.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는 기 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다. 이 선택은 사회적 합의 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논의는 기술의 가 능성보다 권력의 배치를 묻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결 국 인공지능 윤리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다. |
① 인공지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현
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② 인공지능의 설계와 활용은 사회적 가치 선택과 권력 구조의 문제
로 인식되어야 한다.
③ 인공지능의 문제는 주로 데이터 편향에서 발생하므로 기술적 개
선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④ 인공지능 윤리는 기술 발전 이후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적 장치에 불과하다.
⑤ 인공지능은 인간의 주관적 판단을 제거함으로써 공공 영역의 공
정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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