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해설
2026년 국회8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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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리자를 선출하는 방
법이자 과정이다.
대리자를 선출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면 그 결
과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기에, 선거제도는 현대 민주주의의
선거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사
실상 선거와 관련한 모든 제도가 선거제도에 포괄적으로 속할
수 있는 만큼, 이에 포함되는 제도들도 매우 다양하다.
선거제
도는 선거구의 규모, 당선자 결정 방식, 기표 방식, 봉쇄 조항
등으로 구성된다.
선거구의 규모는 선거구제로 불리는데, 하나의 선거구에서 1
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
하는 중대선거구제로 구분된다.
중대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학자마다 선출 인원에 관한
주장은 상이하지만 대다수 학자는 2~4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 5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제
를 대선거구제로 본다.
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하는지 정수를 결정
할 뿐만 아니라 당선자 결정 방식과도 연관되며, 나아가 정당
체계의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기에 선거제도 중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져 왔다.
대체로 당선자 결정 방식에 있어서 가
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되는 다수대표제는 1인의 당선
자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이 받은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는 2인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운영된다.
이러한 선거제도의 운용은 정
당체계의 변화까지 가져오는데, 다수대표제 중 하나인 단순다
수대표제는 양당제,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야기하게 된다.
①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방식으로, 학자들에 따라 기준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4
인은 중선거구제, 5인 이상은 대선거구제로 구분된다.
② 다수대표제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되는 방식으로,
주로 중대선거구제와 결합되어 운영된다.
③ 선거제도는 선거구의 규모, 당선자 결정 방식, 기표 방식, 봉쇄 조
항 등 여러 요소로 구성되며,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포괄하
는 개념이다.
④ 단순다수대표제는 양당제,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야기하는 경
향이 있으므로 선거구의 규모는 당선자 결정 방식과 연관되어 정
당체계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⑤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리자를 선출하는 방법이
자 과정으로서, 선출 방식의 차이는 선거 결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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