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설
2026년 국회8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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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을 문맥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게임 아이템이란 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
는 도구를 말하는데, 이러한 게임 아이템 중 유상으로 구매하
는 게임 아이템의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
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확률형 아이템이라 한다.
유상으로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그것을 독점적으
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재산권의 이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게임상의 아이템이 현실에서 거래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게임사가 게임의 소비자에게 아이템 사용
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재산권의 이전 행위이며 이를 ㉠매매계
약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게임 아이템이라는 것은 게임사가 게임의 전반적인
내용과 진행사항을 고려하여 임의로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이
러한 게임 아이템과 관련한 정보는 ㉡게임사가 독점해서 가지
고 있을 수밖에 없고, 게임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게임 아이템
의 하자나 계약 내용의 문제점 등을 알기가 매우 어렵다.
나아
가 최근 나타나는 확률형 아이템 분쟁은 위와 같은 특성을 극
대화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데, 게임사만 알고 있는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하더라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의 문
제로 ㉢거래에 있어서 불평등 요소가 극대화된다.
게임사 갑은 장비 아이템당 최대 3개까지 부여되는 잠재능
력을 무작위로 변경하는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하였다.
이용자
들 사이에서는 잠재능력 중 ‘A’라는 능력이 최상으로 평가되었
고, 많은 유저들이 자신의 장비 아이템의 잠재능력 3개 모두
‘A’가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해당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였다.
그런데 만약 게임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능력의 조합인
‘AAA’가 나올 확률이 0%였음에도 게임사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된다.
게임 소비자는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을 구
매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인데, 만약
게임사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아이템이 있음에도 이를 이야기
하지 않고 소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소비자의 입
장에서는 게임사의 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게임사의
행위는 기망행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① ㉠을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다”로 수정한다.
② ㉡을 “게임 이용자가 독점해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로 수정
한다.
③ ㉢을 “거래에 있어서 불평등 요소는 배제된다”로 수정한다.
④ ㉣을 “나올 수 없는 아이템”으로 수정한다.
⑤ ㉤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으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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