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해설
202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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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국, Y국 법원이 자국 규정에 따라 재판할 때 <사례>의 갑, 을, 병에게 선고되는 형 중 최저 형량과 최고 형량을 옳게 짝지은 것은?
[X국 규정]
제1조 ① 강간한 사람은 징역 7년형에 처한다.
② 전항은 X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 ① 해상에서 강도한 사람은 징역 8년형에 처한다.
② 전항은 X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및 X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X국의 국적만 가진 사람을 내국인으로 본다.
제4조 처벌대상이 되는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가 수회 범해진 경우, 개별 범죄에서 정한 형을 전부 합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다.
이때 한 행위자가 동종의 범죄를 범한 경우, 1회의 범죄를 1개의 범죄로 본다.
[Y국 규정]
제1조 ① 강간한 사람은 징역 6년형에 처한다.
② 전항은 Y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및 Y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 ① 해상에서 강도한 사람은 징역 9년형에 처한다.
② 전항은 Y국 영역 내·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Y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내국인으로 본다.
제4조 ① 처벌대상이 되는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가 2회 범해진 경우에는 개별 범죄에서 정한 형 중 중한 형을 선택하여 그 형에 그 2분의 1을 더한 형만 선고하고, 3회 이상 범해진 경우에는 개별 범죄에서 정한 형 중 가장 중한 형을 선택하여 그 형에 그 3분의 2를 더한 형만 선고한다.
② 전항에서 한 행위자가 동종의 범죄를 범한 경우, 1회의 범죄를 1개의 범죄로 본다.
<사례>
○ X국 국적의 갑이 X국에서 1회 강간을 하고 1회 해상강도를 한 후 Y국에서 다시 1회 해상강도를 하였다.
갑은 Y국에서 재판을 받는다.
○ Y국 국적의 을이 Y국에서 2회 강간을 하고 X국에 가서 1회 강간을 하였다.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을은 Y국에서 재판을 받는다.
○ X국과 Y국의 국적을 모두 가진 병이 Y국에서 1회 해상강도를 한 후 X국에서 2회 강간을 하였다.
병은 X국에서 재판을 받는다.
① 10년 - 13년 6개월
② 10년 - 14년
③ 10년 - 15년
④ 12년 - 13년 6개월
⑤ 12년 -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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