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의 <검토의견>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규정]

제1조(정의) '아동'은 미성년자를 말한다.

제2조(신체적 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을 폭행하거나 신체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성적 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
　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때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검토의견>

A : 아동학대범죄는 일반폭력범죄와 달리 보호의무자가 보호
　대상자에게 해를 끼치는 데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보호대상자인
　아동은 제2조, 제3조의 행위주체에서 제외하고 행위주체를
　보호의무자인 '성인'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B : [규정]은 학대가해자를 철저히 처벌하여 학대피해자인
　아동을 각종 학대행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제2조, 제3조의 행위주체는 현행과 같이
　'누구든지'로 유지되어야 한다.

C : 성적 행위와 관련하여 아동피해자를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있는 성인피해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조
　에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이라는 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보 기>

ㄱ. "최근 미성년자가 다른 미성년자의 보호·감독자가 되는 사회적
　관계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A를 뒷받침한다.

ㄴ. "아동학대의 가해자 상당수가 어린 시절 아동학대를 경험한
　피해자이므로 아동학대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연구 결과는 B를 뒷받침한다.

ㄷ. "최근 미성년자 간에 성적 요구를 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아무 부끄러움이나
　불쾌감 없이 응한 경험이 이후 부정적 자기정체성이나 왜곡된
　성 인식을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미성년자
　간의 성적 요구행위 역시 학대로 보아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는 B, C 모두를 뒷받침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