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해설
202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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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국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를 절도죄로 처벌한다.
형법상 '재물'의 의미와 관련하여 갑, 을, 병이 아래와 같이 논쟁을 하고 있다.
갑 : 재물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말하고, 여기서 '재산적 가치'란 순수한 경제적 가치, 즉 금전적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형법상 재물은 물건의 소유 및 거래의 적법성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을 : 재물이 반드시 적법하게 소유되거나 거래된 것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갑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재물의 개념요소인 '재산적 가치'는 소유자가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 교환가치가 있든 없든 소유자의 소유 의사가 표출되어 있는 이상 해당 물건을 형법상 재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병 : 재물의 개념요소인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려면 금전적 교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법상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금전적 교환가치가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소유 및 거래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 기>
ㄱ. 갑은 마약밀매상이 가지고 있는 법적으로 소유가 금지된 마약을 형법상 재물로 본다.
ㄴ. 을은 마약밀매상이 가지고 있는 법적으로 소유가 금지된 마약과 연예인이 소중히 보관하고 있지만 거래는 되지 않는 팬레터를 모두 형법상 재물로 본다.
ㄷ. 병은 연예인이 소중히 보관하고 있지만 거래는 되지 않는 팬레터를 형법상 재물로 보지만, 마약밀매상이 가지고 있는 법적으로 소유가 금지된 마약은 형법상 재물로 보지 않는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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