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해설
202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14 해설
202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2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2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규정]에 따라 <사례>를 판단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X국에서 유행성 독감이 급격히 확산하자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였고 마스크 판매가격이 급등하였다.
이에 마스크 생산회사를 인수하여 마스크 공급을 독점하려는 동태가 감지되자 X국 정부는 [규정]을 제정하였다.
[규정]
제1조(지분 보유 제한) 자연인 또는 법인(회사를 포함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제2조에 규정된 '사실상 동일인'과 합하여 마스크 생산회사 지분을 5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제2조(사실상 동일인) '사실상 동일인'이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자연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2. 해당 자연인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3. 해당 자연인이 제1호에 규정된 자와 합하여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사례>
X국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는 P회사 지분은 갑이 15%, 마스크 생산과 무관한 Q회사가 20%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제3자들이 나누어 보유하고 있다.
Q회사 지분은 을, 병, 정이 각각 10%, 40%, 50%를 보유하고 있다.
병은 을의 남편이다.
① 병은 제3자들로부터 P회사 지분 30%를 취득할 수 있다.
② 을이 갑의 딸인 경우, 갑은 제3자들로부터 P회사 지분 35%를 취득할 수 있다.
③ 정이 갑의 딸인 경우, 정은 제3자들로부터 P회사 지분 15%를 취득할 수 있다.
④ 정이 병으로부터 Q회사 지분 10%를 취득하는 경우, 병은 제3자들로부터 P회사 지분 50%를 취득할 수 있다.
⑤ 갑이 정으로부터 Q회사 지분 50%를 취득하는 경우, 갑은 제3자들로부터 P회사 지분 35%를 취득할 수 있다.
202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2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2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