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설
202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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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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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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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부는 소위 '부드러운 간섭'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이 최선의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부드러운 간섭이란
정책 설계자가 선택지를 줄이거나 행위를 직접 금지 또는
허용하지 않고, 선택지가 제시되는 순서나 배치만을 변경함으로써
사람들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부드러운
간섭 정책은 사람들의 비합리성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합리성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 비판은 주로
㉠ 합리성을 '이상적 합리성'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 관점에서 개인이 합리성을 발현한다는 것은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항목이나 우선순위를 찾아 주는 최선의 절차를
발견하고 이에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능한 선택지
중에서 부주의한 습관에 따르거나 눈에 잘 띠는 것을 고르는 등,
비합리적 성향에 따라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결정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때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부드러운 간섭을
수행하는 정부는 이와 같은 인간의 비합리적 성향에 맞추어
선택지의 설계를 조정함으로써 구성원이 최선의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도록 유인한다.
최선의 이익을 성취하는 이런 과정에서
정부는 구성원을 비합리적인 존재로 취급하게 된다.
그러나 ㉡ 합리성을 '환경적 합리성'으로 바라보는 견해는
부드러운 간섭을 보다 관용적으로 평가한다.
이 견해는 어떤
결정이 합리적 결정이 되는지 여부를 저마다의 상이한 여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려한다.
사람들은 정보의 제약, 긴급한 사정과
같은 이상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저마다의 환경에 처해 있지만,
이와 같은 환경적 제약에 의한 이상적이지 않은 결정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의 부드러운 간섭이 선택 과정
에서의 불리한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려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한, 이는 구성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상황>
선택지 x, y, z가 있고 최선의 이익에 가까운 순서는 x-y-z
이다.
<보 기>
ㄱ. ㉡에 따르면, z를 선택하는 행위도 합리적일 수 있다.
ㄴ. ㉠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부드러운 간섭 때문에 y를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비합리적 성향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ㄷ. ㉠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최선의 이익에 가까운 순서를
y-z-x라고 판단하는 경우, x-y-z의 순서로 선택하도록
조장하는 부드러운 간섭은 그 사람의 합리성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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