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해설
202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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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규정]을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혼인하려는 당사자들은 혼인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혼인의 성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건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아야 혼인할 수 있다.
같은 국적을 가진 당사자들
에게는 그들이 국적을 가진 국가의 규정을 적용하면 충분하나,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당사자들에게는 어느 국가의 규정을
적용할지가 문제된다.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당사자들이 X국에서
혼인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혼인 적령(適齡)은 각 당사자가
자신의 국적을 가진 국가에서 정한 요건만 검토하면 충분하고,
중혼(重婚)·동성혼(同性婚)은 쌍방 당사자가 국적을 가진 각
국가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규정]
X국:18세에 이르면 혼인할 수 있다.
기혼자도 중복으로 혼인할
수 있다.
같은 성별 간에도 혼인할 수 있다.
Y국:남성은 16세, 여성은 18세에 이르면 혼인할 수 있다.
남성은
기혼자도 중복으로 혼인할 수 있다.
같은 성별 간에는
혼인할 수 없다.
Z국:여성은 16세, 남성은 18세에 이르면 혼인할 수 있다.
쌍방
당사자 모두 미혼이어야 혼인할 수 있다.
같은 성별 간에도
혼인할 수 있다.
<사례>
갑:X국 국적의 19세 미혼 여성이다.
을:Y국 국적의 17세 기혼 남성이다.
병:Z국 국적의 17세 미혼 여성이다.
<보 기>
ㄱ. 갑과 을은 X국에서 혼인할 수 있다.
ㄴ. 갑과 병은 X국에서 혼인할 수 있다.
ㄷ. 을과 병은 X국에서 혼인할 수 있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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