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설
2026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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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회학자 갑은 국가가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식을 통제수단의
종류, 통제대상자에게 통제수단이 영향력을 미치는 방식, 통제
대상자의 행동선택권 자체에 대한 제한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법규범을 수단으로 통제대상자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직접통제'이다.
다른 하나는 법규범 또는 그 밖의 방법을 수단으로 통제대상자
이외의 대상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통제
대상자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제한하는 '간접통제'이다.
갑은 직접통제보다는 간접통제를, 간접통제 중에서도 법규범을
활용한 방식보다 '사회적 의미'를 활용한 방식을 더 중시한다.
여기서 사회적 의미란 특정 행동에 대하여 사회공동체가 내리는
평가를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사람들이 사회 내에서 가능한 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또는 가능한 한 나쁜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행동하며, 이로 인해 법규범보다 사회적 의미가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한다.
<보 기>
ㄱ. 낙태행위를 하려는 임신부를 통제하기 위해, 낙태시술비용에
대해서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간접통제인
반면 낙태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직접통제이다.
ㄴ. 갑이 법규범을 활용한 간접통제보다 사회적 의미를 활용한
간접통제를 중시하는 이유는 후자가 전자보다 통제대상자의
행동선택권 자체를 덜 제한하기 때문이다.
ㄷ.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매도인에게 해당
계약이 표준계약서와 다르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법으로 정함
으로써 매수인이 해당 계약과 표준계약서를 비교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의 계약체결행위에 대한
간접통제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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