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해설
2026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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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부터 <사례>를 판단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X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제3자가 주도
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다.
이때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제3자의 주도하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영업용 택시가 교통사고를 내면 과거에는 사고차량 회사의 해결
전담자인 '사고상무'가 나타나 다음과 같은 수습 노력을 하였다.
우선 사고상무는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 약간의
위로금을 전달하며 피해자에게 정중하게 사과와 위로의 뜻을 표해
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린다.
그 후 또 병문안을 가면서 우는 아이를
업은 사고 운전기사의 배우자를 대동하여 우리 가족을 한 번만
살려 달라고 읍소를 하게 한다.
이렇게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여
결국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돈보다 적은 돈을 건네고
합의를 이끌어 낸다.
피해자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를
모를수록, 피해자의 권리의식이 낮을수록, 피해자의 사정이 급박
할수록 사고상무의 활약이 더 두드러진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통
사고 손해산정이 객관화되면서 사고상무의 역할이 많이 줄어 들었다.
오히려 교통사고의 정보를 입수한 '사건브로커'가 나타나 판결로
받아낼 수 있는 배상금을 계산하여 제시하며 자기가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피해자를 유도한다.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브로커는
피해자가 지급받은 합의금에서 고정 비율의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다.<사례>
갑은 2025년 6월 22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택시회사 A에
소속된 기사 을이 운전하는 택시에 치여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A에는 사고상무 병이 있다.
사건브로커 정이 현재 갑을
접촉한 상황이다.
① 병이 제시하는 위로금과 합의금을 합한 금액이 정을 통해서 받을
합의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보다 크면, 합의는 병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② 병과 정이 합의금으로 같은 금액을 제시하였는데 그 금액이 소송
으로 받을 수 있는 돈보다는 많은 경우라면, 합의는 병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③ 판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배상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병 또는 정의 주도하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④ 갑은 최대한 빨리 합의금을 받아야 할 사정이 있고 을과 A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다면, 병의 주도하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⑤ 정이 받는 수수료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합의는 병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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