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국은 산아제한정책을 도입하고자 아래의 3가지 [정책 판단
기준]에 따라 [외국의 정책례]를 비교·검토 중이다.

[정책 판단기준]

ⓐ 효율성 기준：정책은 적용대상자에게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효율성이란 이득은 최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때 이득이나 비용은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만을
말한다.

ⓑ 형평성 기준：정책은 적용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평성이란 정책의 적용을 받는 모두가 경제적 조건에
구애됨 없이 자신의 합법적 선택을 실현할 수단을 동등하게
획득할 수 있음을 말한다.

ⓒ 자율성 기준：정책은 적용대상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예컨대 선택을 후회하는 자에게 달리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율성이 더 높다.

[외국의 정책례]

Y국은 여성에게 평생 자녀 한 명만 출산하게 하는 ㉠ '고정
할당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르면 Y국 여성이 2명 이상을 낳으면
국가는 둘째부터 1명당 사회초년생의 2년치 연봉 수준의 벌금을
부과한다.
부유층은 벌금형을 감수하고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이 정책을 준수한다.

Z국은 여성에게 자녀를 한 명만 출산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발행해 주는 ㉡ '출산허가증 거래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르면
여성은 허가증을 사용할 수도 있고 판매할 수도 있다.
허가증의
판매금액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허가증을 판매한
자는 그 누구에게로부터도 허가증을 구매할 수 없다.
여성이
허가증 없이 자녀를 출산할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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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ㄱ. ⓐ에 의하면, 출산을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보다
　　효율성이 높다.

ㄴ. ⓑ에 의하면, 2명을 출산하려는 자에게는 ㉡이 ㉠보다
　　형평성이 크다.

ㄷ. ⓒ에 의하면, 출산을 포기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출산하려는
　　자에게는 ㉠이 ㉡보다 자율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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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